전세권이 계약기간보다 하루가 더 깁니다. 괜찮을가요?

전세권 설정 기간이 전세계약 기간보다 하루 더 긴 경우, 원치 않는 전세 연장이 자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법적·실무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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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할 사항:

1. 계약 만료일과 전세권 말소
   • 전세권 설정이 계약 기간보다 하루 더 길어,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바로 전세권을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과 전세권 말소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전세권 설정 기간 조정
   • 만약 계약 만료일(27.3.5.)에 맞춰 전세권도 해지하려면, 전세권 설정 기간을 **27.3.5.**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혹은 계약을 하루 연장하여 27.3.6.까지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3. 임대인과 협의 필요
   • 임대인과 전세권 설정 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만료 후 원활한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전세권 해지 시점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권 설정이 하루 더 긴 것 자체로 자동 연장은 되지 않음

•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권리일 뿐,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계약서에 별도로 자동 연장 조항(묵시적 갱신 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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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

• 계약 종료일(27.3.5.)에 임차인이 퇴거하려면,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전에 전세권 해지가 필요합니다.
• 전세권 설정일이 27.3.6.까지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전세권 해지를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하루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퇴거를 위해 전세권 말소 날짜를 계약 종료일(27.3.5.)에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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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과의 관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 전세권 설정 기간과는 관계없이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명확히 전달하면 자동 연장은 방지됩니다.
• 다만, 전세권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 없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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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 방법

✅ 전세권 설정 기간을 계약 종료일(27.3.5.)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 만약 계약 종료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임대인과 사전 협의하여 원활한 전세권 해지를 요청하세요.
✅ 전세금 반환 시, 반드시 전세권 말소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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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권 설정이 하루 더 길다고 해서 자동 연장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금 반환 지연, 전세권 말소 문제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과 전세권 설정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며, 계약 종료 전에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